132,501
26세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세대란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26세인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 세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502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토지도 비과세되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공장·사택을 지어 사용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인 조성 토지 등은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03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은 손금인가?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상환받은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자에 관한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 법인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손금산입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504
인도 후 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과세기간이 지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급자 세액 환급 및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가 따른다.
132,505
현물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제1방법 기부금 1,000 / A제품매출 1,000 제2방법 (차) 기부금 600 (대) A제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할 때의 평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제시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예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2,506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한다.
132,507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도 용역대가로 손금산입되는가?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회사 부담 원천징수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본다.
132,508
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통로 공사비와 사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용과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하상가와 지하철의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기부 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132,509
주택과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으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과세 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32,510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 전세금이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지 물었다.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닌 보증금은 공매절차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511
재고자산에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관련해 재고자산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512
작성월을 고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월을 임의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513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514
비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의 30/100을 감안한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특별부가가치세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법인 22601-1042, 1985.04.08만 제시되어 있다.
132,515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516
경정결정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오류가 있는때에는 과세기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132,517
신기술 기술용역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대가 지급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지급한 기술용역료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 대가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며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험연구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518
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지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세법 외 법률상 사업자 인정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정해진 날을 개업일로 보아 그날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32,519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타인이 아닌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612, 1985.08.30이 제시되었다.
132,520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년수는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된 내용년수가수정된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욜함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521
자기주식 소각의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감자차익은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자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22
자경농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32,523
사원주택 신축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신축의 세액공제 요건과 토지 교환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5년 계속 임대와 동시 건립 등 각 질의별 조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교환한 토지는 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착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다.
132,524
확정 보험금이 감액되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고치나?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함
소득세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액보다 보험금이 적게 확정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당초 계상액은 감액수정한다. 감액수정 시기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132,525
타인 제품의 도소매는 인가내 영업인가? 인가내외 영업의 해당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은
기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무역이 인가내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가 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인가 사업계획서의 생산제품은 포함되나 타인 제품의 도·소매와 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132,526
대도시권이 아니면 지방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132,527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면 농지 대토인가? 전이 대지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때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농지 대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5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528
의복제조업은 어떤 요건이면 중소기업인가?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알 수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자용셔츠·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을 물었다. 해당 업종이면서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4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은 어렵고 지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2,529
김포군 김포읍은 대도시권에 포함되나? 김포군 김포읍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김포군 중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읍ㆍ면은 계양면과 그 촌면이 있음.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김포군 김포읍으로 이전할 때 대도시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김포군 김포읍은 해당 시행령 별표의 대도시권이 아니다. 김포군 중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읍·면은 계양면과 그 촌면이 있다.
132,530
국산 기계 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7월 매입한 기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해도 공제되는지와 공제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해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산설비 투자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대상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규정된 국산 기계 및 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531
무상 취득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로 함
법인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532
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 폐기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대체시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자산 일부를 재사용하려고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할 때 즉시상각 대상가액을 묻는다. 대상가액은 폐기자산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33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농업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며,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는 동협회의 사업 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은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단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 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34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535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536
서비스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537
장인에게 받은 재산을 처남에게 주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사위가 그 처남에게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위가 동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각각
상속증여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사위가 처남에게 다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장인에서 사위로, 사위에서 처남으로 이전될 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위가 해당 재산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무상 취득에 대해 과세한다.
132,538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39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도 과세되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540
납세관리인은 어떤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나?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납부·환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 업무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541
도서관 운영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학술활동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542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2주택을 거주 없이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132,543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명세서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
양도소득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및 농지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693과 재산01254-33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544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545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2,546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547
과거 미계상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거 손금계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보험료를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132,548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8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32,549
결혼 후 2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여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잔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질의 사례에서는 1977년 08월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2,550
사업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주차장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주차장 임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주차장을 임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차장 임차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