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52회신일 1985.12.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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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1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면제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두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다.

수도권 내의 공장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57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질의하시기 바람.

가.·나. 공장양도차익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중복 여부

다. 별도 질의사항

1. 질의 가.·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57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질의 다.는 관할세무서에 질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52 (1985.12.21 회신), "두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76)
원 제목: 동시 적용되는 공장양도차익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 면제의 중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