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자산의 배율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84회신일 1985.12.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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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자산의 배율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4

1978년 특정지역은 세 차례 고시됐으며 해당 토지의 배율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특정지역 소재 자산에 적용할 배율규정을 물었다. 1978년 특정지역은 세 차례 고시됐으며 해당 토지의 배율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배율은 기분별·반년기별·동별·등급별로 지정되므로 토지대장을 구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 대상은 강남구 잠원동 ○○번지의 배율이다. 1978년에는 2월 15일, 7월 19일, 7월 24일에 특정지역이 고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특정 투기고시는 1978년 중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음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1978년 중에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은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으며

2.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배율은 매년도 기분별, 반년기별, 동별, 등급별로 배율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강남구 잠원동 ○○번지에 대한 배율은 토지대장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에 적용되는 배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부.

회답

1. 1978년 중에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은 1978.02.15, 1978.07.19, 1978.07.24 3차례 고시되었으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84 (<time datetime="1985-12-24">1985.12.24</time> 회신), "특정지역 자산의 배율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76)
원 제목: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배율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