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5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등에 해당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252
퇴직 처리 후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32,253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한도액내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54
음식용역 대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음식용역 대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132,255
과거 감면받은 외국인도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에 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6.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최초 근로일과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며 과거 감면 이력이 있어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2,256
대표이사 개인 차량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손급산입함
법인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과 전화가입권의 업무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실제로 법인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2,257
세금계산서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2-122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32,258
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을 폐지하고 그 목욕탕을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며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목욕탕을 임차해 영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59
선급대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매매에서 선급대금의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을 매수자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준공일까지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 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132,260
부도어음 대손처리 시 재산확인서류는 무엇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 시 공부에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 ・ 건물은 토지대장 ・ 가옥대장 ・ 등기부등본, 선박 ・ 자동차 등은 등기등록원장,
법인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필요한 채무자 재산확인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5, 1985.01.24를 제시하였다.
132,261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도와 강제경매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62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비용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도서벽지의 국민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어린이를 초청하여 견학시키며 제공한 숙식비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벽지 국민학교 어린이의 견학을 위해 제공한 숙식비 등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63
동물을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는가? 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공원입장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는 공원의 입장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원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2,264
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손익귀속 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은 법인세법 규정에,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265
사회복지회관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회관 건립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32,266
지입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지입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비과세이나 일부 중기나 폐차 양도는 과세된다. 특정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2,267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132,268
자산총액이 늘면 중소기업 지위가 유지되나? 규모의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취득이나 재평가로 자산총액이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1986.12.31 종료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269
현물출자가액이 자본금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가액이 발행주식의 액면금액(등 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식발생 초과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이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가액 중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인 등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270
장부에 없는 할부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장부상 미 계상된 할부판매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32,271
부과 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 등에 의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음
기타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취소결정 등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32,272
건설 중 제조장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회신문 간세1235-3855를 참고하도록 했다.
132,273
분유와 코코아마스 혼합물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분유와 코코아마스 혼합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합물 전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코코아마스 부분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 시에 징수한다.
132,274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4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75
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의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간 경업을 금지한 유상취득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본다. 권리행사 가능 시기 등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구체적 사례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32,276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77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은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과 찬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찬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찬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132,278
건물 제각손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철거비는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제각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손금 처리 내용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32,279
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내에서 손금용인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부터 개업일 이전까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132,280
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재계산하나? 1980.01.01 회사재평가 후 수정내용년수는 6년이고, 1985.01.01 자산재평가시 내용년수는 (6-5)+(5×0.4)=3(년)임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281
폐업신고가 늦으면 사업양도 판단이 달라지나?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서 제출이 지체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82
부자간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와 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 사이에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자간에도 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법령상 사업의 양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83
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보유년수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284
토지등급이 소급 수정되면 어느 등급을 적용하나? 당초의 토지등급 수정일에 소급하여 새로운 수정등급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소급하여 수정된 경우 기준시가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새로 설정된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3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285
하천제방용 수용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시가 농지를 직권분할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제방 축조를 위해 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시점에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잔여 농지도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32,286
임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287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처리를 물었다.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선박의 관리유지에 든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88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481, 1984.11.21을 제시한다.
132,289
신설 레미콘 설비와 차량도 세액공제되는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중고품 제외)인 설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레미콘운반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법인의 신설 설비와 운반차량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광업용 설비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레미콘운반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중고품 이외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32,290
규모 확대로 제외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직전년에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당해연도 중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유예기간과 합병장려업종 및 사업 동일성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며 화섬직물만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한다. 통합 이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132,291
봉제 임가공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지도에 있어 부가가치세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의거 획일적으로 증액신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를 설득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치를 물었다. 별첨 업무지시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참조 대상은 부가22640-80(1986.01.15)의 “제조 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 업체의 사업자 등록”이다.
132,292
이익 없이 하도급한 공사금액도 수입인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공사 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공사를 이익 없이 하도급한 경우 공사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수용가와 계약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시공자에게 이익 없이 하도급한 경우다.
132,293
기업 인수로 자산규모를 넘으면 중소기업인가?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초과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다른 개인중소기업 인수로 자산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294
준비금 계산상 처분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 기본 통칙상 처분가능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당해 연도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차감한 것임
법인세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에서 처분가능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132,295
투자세액공제액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금액은 투자(중고품제외)금액에 10% 또는 3%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종업원의 외국연수출장비와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비등이 법정 비용에 해당되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기술개발준비금 및 가격변동금 등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10% 또는 3%를 적용하고 법정 비용은 기술개별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가격변동금은 산식상 금액의 5%가 한도이며 국외 회사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132,296
과출하보상금 약정이 없으면 부당행위인가? 제조회사가 대리점과 초과공급량에 대한 포상금(과출하 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과출하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수령 약정의 존재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97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추후에 감면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 감면결정되면 착오납부인지 물었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98
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콜롬비아 화산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을 위해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99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시험연구비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신고조정 방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2,300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각 질의는 첨부된 두 건의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