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30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132,302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토지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익금 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03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부터 반기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2,304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였더라도 양도한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이상 소유 요건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305
신고가액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3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추징 여부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2,306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2,307
학교법인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학교법인의 운영비(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 등)를 기부시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학교법인 운영비를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308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신축·판매했는지는 불분명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309
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환급 대상인가? 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의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
기타 - 198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압축기의 과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해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2,310
농지 관련 문서는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나? 인지세의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만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사업에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된 문서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311
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해외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은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외국 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운영은 외국법인이 전담하고 내국법인은 지분에 따른 자금만 부담해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12
적립금 잔액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1983.11.9.)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인지 물었다. 가·나 질의에는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32,313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특수도장용 기계장치는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호) 13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도장용 기계장치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14
인수한 충당금 중 얼마가 법인 충당금인가요? 개인에게 사업을 양도 ・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인의 손비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임
법인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을 묻는다.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인수한 충당금의 전액이며 별도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132,315
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적립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16
전력요금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첨부로 언급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32,317
적십자사에 판매한 모포는 영세율 대상인가?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포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에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132,318
내국신용장 개설 때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2기 예정신고기간(10.01~10.25)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제2기 예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를 합철하여 신고하며 가산세는 해당 없으며, 타 수출업체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영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일이 1985.12.31 이전인 질의 1은 갑설을 따르고, 질의 2는 을설을 적용한다. 구 시행령의 관련 후단 규정은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5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2,319
납세관리인이 체납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세관리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납세관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132,320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 법인에서 재 채용한 경우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전환법인에 재채용된 종업원의 퇴직금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전환법인의 퇴직금 근무기간에는 개인업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인사업 폐업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한 뒤 법인의 채용규정에 따라 재채용된 경우다.
132,321
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금융리스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22
외국선박 취업 알선은 외화획득사업인가?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케 하여 주고 외국상사로부터 수수료등을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선원의 외국선박 승선 취업 알선 사업이 해외접대비 관련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323
대표이사 가수금과 토지를 상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 발생시기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32,324
양도 전 건물을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325
전세버스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으로 볼 수 있나?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의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매 당시 폐업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32,326
감면신청 없이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은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되어야만 조세감면을 받음
국제조세 - 1986.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조세감면은 해당 규정의 외국인출자기업이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327
회수할 수 없는 전세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 시기는 대손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때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의 대손금 범위와 대손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손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이다.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28
영업용으로 임대한 대지도 비과세되나? 대지가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준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고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132,329
폐업 신고가 없어도 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330
고구마·감자 전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산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고구마와 감자 등을 가공한 전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산 원료를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32,331
하수급자의 기존 건물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도급계약 체결방법에 관계없이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가 제공하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32,332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 용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5항의 적용은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8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분은 준공 후 50%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도로·공원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면적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333
수표장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임
기타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지 수표발행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해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이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을 따른다.
132,334
수정신고 증가세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년월일을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 판단에 필요한 증자년월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335
납세고지 후 부과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19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
국세기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부과 가능 국세를 5년 내 고지한 경우 상속세 부과권 시효를 묻는다. 납세고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부칙에 따라 1989.12.31을 지나서는 부과할 수 없다.
132,336
서로 다른 세대가 대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과세되나? 2세대가 각각 소유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다른 두 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과세된다.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세대가 다르다.
132,337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의 주선과 동납품대금의 영수 및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납품 주선과 대금 영수·지급만 수행할 때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달청에서 받은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다. 조합원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주선과 대금 업무만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338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기준은?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39
재고자산의 시가법상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기가 제조 ・ 생산한 재고제품에 대한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 생산원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시가법과 자체 제조·생산 제품의 정상가액을 물었다. 시가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체 제조·생산한 재고제품의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40
재개발 건물 양도 후 현금 수령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유권해석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요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132,341
애향대상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관계법령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허가등록된 ○○애향운동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애향대상시상의 시상금 및 애향운동 사업비의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운동본부의 시상금과 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2,342
소포우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인편 수출은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132,343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대상인가?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싱제양도가액과 시가의 70/100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님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기부금이 중과소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2,344
반입증명서가 없어도 수출 원료 세액을 환급받나?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함
기타 - 198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미납세 반출한 뒤 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수출품 원료로 사용됐다면 그 원료의 납부세액 또는 납부될 세액을 공제·환급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첫째 질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2,345
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시행일 전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시기와 불분명한 별도 질의를 물었다.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하며 질의 2는 1985년 이후 신고기한이 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2는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132,346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347
군 행사 경비 기부액은 전액 손금인가? 군 인삼제(군 행사)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이 아님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행사인 인삼제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이 전액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전액 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액 손금은 예산 편입 또는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귀속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132,348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거래를 기간별로 합계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작성일과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발급 요건을 지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월 합계는 말일자, 반월 합계는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49
건설용가설재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가설재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법인 1264.21-3082, 1983.09.09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32,350
외국인출자기업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출자기업도 해당됨
법인세 - 198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 감면사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