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한ㆍ독조세협약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독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공제·감면세액이 없으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6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의 자진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빙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취득 및 양도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이 포함된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183, 1982.08.18이 제시되었다.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신문 재산01254-3011, 1985.10.07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의 양도시기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양도시기와 소멸시효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시기나 소멸시효의 결론이 적혀 있지 않다.

세계개발은행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경쟁입찰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계개발은행에서 차관자금을 도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다. 재변경 제한은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

사슴 사육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사육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육두수와 사육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 및 비수익사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 법인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부실외화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손익 처리방법은 인용된 조문에 따르며 원문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가액을 직접 감액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이 매출에누리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건물과 기계장치 등 시설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6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재화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개업 이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직세1264-3860, 1979.10.25가 제시되었다.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2181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가등기 재산의 압류와 본등기 후 체납세액 승계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세우선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방세우선은 지방세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공장용 토지·건물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면제되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이 있어도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취득일인 1975.01.01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거주자가 된 후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 경우 경매 대상 재화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인이나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한 개인중소기업의 통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멸하는 개인중소기업이 통합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의 시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공익사업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인가 제품으로 도장공사업을 추가로 수행할 때 인가 내·외 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공사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뺀 금액만 인가받은 영업 외 수입금액으로 본다. 판매가액 상당액은 자기 생산제품을 해당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한다.

거주자 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외화채권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15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1.04.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42, 1985.09.19를 제시하였다.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 세법과 사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유지분을 층별 단독소유로 등기한 뒤 다시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교환 등으로 다시 층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초의 층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본계약에서 감액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계약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한다.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97, 1985.0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인 등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판단이다.

망원경제조업이 안경제조업이나 광학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망원경제조업은 안경제조업 및 광학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와 별표4이다.

연불 매입채무가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불 매입채무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동일 건물에 신축해 분양하는 상가와 아파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 22601-235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별로, 불분명하면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상여 처분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임차한 대도시 공장의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공장시설로 1년 이상 조업한 내국인은 임차 건물이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자산은 동일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서 이전하거나 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자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