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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상속개시 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이다.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규정이 겹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조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을 물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징 국세를 불복하여 환급받은 경우 이미 낸 벌과금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조세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관련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 시 친족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관련 판결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만 적용된다. 판결은 양도 당시 특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인 간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인과 사인 사이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이어야 한다.

영업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1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1707, 1985.05.24 회신문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244, 1980.08.16이 제시되어 있다.

법인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한 뒤 법인 명의로 되돌릴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각 등기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조법1264-1308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재산01254-297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물은 감면되지만 토지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용역협회와 공동도급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협회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며 협회는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에 납세의무가 있다.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에 따라 분담하는 용역에 납세의무를 진다.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개정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

제조업자가 신축한 연구실이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연구에 제공되는 건물 등은 연구시설이고 정해진 내용년수표상 설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다. 재료·제품·기계장치·공정 개선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탐구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은 채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의 밀크이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목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재개발에서 종전 건물의 인도와 신축 건축물의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의 인도·분양은 공급이 아니지만 금전 보상이나 건설업자·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인지와 분양 상대방 또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현금출자 주식은 출자 완료 사업연도 개시일, 무상주는 발생근거 주식의 감면을 따른다. 1984년 6월 30일 이전 출자 완료 주식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제세액 계산에서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을 뜻한다. 그 의미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해당 문구에 관한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통지의 필요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이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귀속된 해약금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처리를 물었다. 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특별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33, 1985.01.15이 제시되었다.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물건 하자보수용 무상수입 기자재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일치할 때 공고의 효력을 물었다.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 공고분을 비교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양송이 재배사와 보일러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건물에는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철근콘크리트조 세목 중 기타 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수인이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이고 해당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이어야 한다.

부부 공동취득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환급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이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을 적용받는 주택의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재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이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8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과세되었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 판정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인접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주택 두 채를 거주 없이 동시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광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광업권의 양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4-1517, 1982.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구분경리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