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9회신일 1985.1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3

재평가차액 40원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된다.

기계장치의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물었다. 재평가차액 40원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된다.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차액 40원의 감가상각 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과 자기자본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그 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 차액 40원은 전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차액 40원의 감가상각 대상금액 해당 여부.

회답

재평가차액 40원은 전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9 (<time datetime="1985-12-23">1985.12.23</time> 회신),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68)
원 제목: 감가상각 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