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8회신일 1985.12.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3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6, 1985.11.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6, 1985.11.07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질의하였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1985.11.0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8 (1985.12.23 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75)
원 제목: 부동산 양도시기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