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1
대손세액공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진행 시점 등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2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3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154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5
본사 밖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와 자가사용을 하는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해당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56
임대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도 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7
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항행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지급받는 선박임대용역과 임차한 선박으로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와 국제간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의 선원 운항 또는 자기 계산의 국제 수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8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9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용역 공급자이며 실제 세액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13,160
신탁 건물신축 거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부가가치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 관련 여러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수익권증서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불분명한 질의 3은 수익권증서 관련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13,161
건조 당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건조 당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일정 형태의 건조 채소는 면제되지만 더 조제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62
설계보상비는 과세되고 도시철도 설계는 영세율인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의 과세 여부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며 도시철도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설계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63
주택단지 밖 시설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학교·공원 등 조성공사를 하도급으로 이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부속 토지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주택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은 포함되지만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공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4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65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6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7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용된 사례는 상품권 매매업을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68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169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3,170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카드 무인충전 사업자가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충전액 일정 비율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이용객에게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1
기존 사업장 옆에 신축한 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신설한 공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공품 추가가공이나 완제품 생산 후 기존 사업장에 납품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72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할 증빙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10만원 미만 거래 등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73
영어교재 메모리카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재 내용이 수록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4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 공급에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3,175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과세유형 전환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통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6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 재화는 폐업일의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7
대행용역 대가로 받은 국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명규격 승인 대행업체가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이 용역대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대행업체가 직접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발급한다.
13,178
돼지 위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 돼지와 사료를 제공받아 사육하고 받는 위탁사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79
시설물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도립공원 내에 세트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입장료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입장료수입 중 관리부대비용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80
상품권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와 판매대행업자의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로 가맹업체에서 징수하는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행자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업체가 회수한 상품권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13,181
천연가스 관련 국고보조금도 과세되나? 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천연가스 공급에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13,182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로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3
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등록이나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13,184
위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불법 주ㆍ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징수하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5
통관 전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에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매수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86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2002.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확정 대가를 나중에 면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사후 면제한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확정한 뒤 전부나 일부를 면제한 경우다.
13,187
자치관리기구의 지하실 임대수입은 과세되나?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비 이외의 아파트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2.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주차장관리수입이나 개·보수 수입 등에는 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13,188
손해배상금 구상권 청구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원인제공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한 뒤 청구한 구상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 청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청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3,189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이동전화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 통신사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무상 및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90
일부 사업 폐지도 재고재화를 과세하나?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만 폐지하면 관련 재고재화를 폐업 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일부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 등 기본통칙에 열거된 경우도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91
관리단이 나눠 걷은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한 관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 과정에서 실제 든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13,192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시설 등을 양도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바꾸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할 수 있다.
13,193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지정된 국외 장소로 인도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받되 물품은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이다.
13,194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에게 원재료 등을 무환수출 또는 외국현지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인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5
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일염을 분쇄한 뒤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분쇄한 식용 천일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 외에는 포장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96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국유재산법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법인세 국유재산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97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198
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3,199
국외 건축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와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외 제공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13,200
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규정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근과 건양배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산물 등은 구체적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