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83회신일 2002.02.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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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2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연가스 공급에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0, 2002.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인 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280, 2002.02.21)를 참고.

※ 서삼46015-10280, 2002.0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280 천연가스 관련 국고보조금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83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3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