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51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기산일을 묻는다.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와 약정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어음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계산한다.
12,952
합병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합병 전 양도대상 토지를 사용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대상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53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에 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율법을 적용한다. 대상은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4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ㆍ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5.1.1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을 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1 이후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에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5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수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56
협의회의 연수원은 수익사업인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은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연수원 사업은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교육비 규모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전입 자산은 전입일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며 질의2는 추가 회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7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피합병법인의 한도초과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의 50%를 초과해 별도 관리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958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 통합공과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세법상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9
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됨
법인세 비송사건절차법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전후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그 이후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60
압류자산이 횡령액보다 적으면 대손처리하는가?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이 횡령액에 미달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확정 채권을 연도별로 나눌 수 없다.
12,961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의제상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상각금액은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해 계산한다.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같은 단위라면 두 자산의 금액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2
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과 부수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법인세 - 199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고 계약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12,963
겸영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3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다.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4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숙소의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제반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12,965
영업 준비 중 지급한 변호사수임료는 개업비인가? 법인설립후 영업개시 준비중에 있는 법인이 보유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송관계로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영업 준비 중 발생한 변호사수임료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보유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영업개시 준비 중이더라도 보유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송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6
직원 명의 사무실 임차료도 손금인가?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여야함
법인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12,967
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이 재평가액 계산상 이익잉여금인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과 구분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8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 합의로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계액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9
재평가차액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한 토지의 차액 일부만 산입할 수는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0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범위와 대손요건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의 의미와 개정규정 적용 및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부도 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며, 정해진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전 확정된 채권도 시행일 후 부도와 6개월 경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1
합병토지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안분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합병토지의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액은 재평가 직전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액은 귀속이 분명하면 해당 필지에 가산하고 불분명하면 귀속시점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972
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 중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또는 폐업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했고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해야 한다.
12,973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74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강철제 가스배관에는 11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중 가스도관 기타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75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6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는 인도일임
법인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2,977
재평가한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서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8
회수된 부도어음도 대손채권에 해당하는가?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거절 후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이 대손처리 대상 채권인지 묻는다.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어음 회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별도 법률절차로 새 어음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9
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회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법인세 처리절차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이며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0
파산 전 포기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재산이 총부채보다 적은 해산법인이 청산할 때 포기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 가능한 채권을 적법하게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포기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권단 합의에 따른 채무 포기와 청산절차 종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1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 등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일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업무 미사용 매각대상 자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고 재평가는 각 자산별 시가로 한다. 아파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2
신탁사업 해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하며 부담한 사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위탁자와 합의해 설계비, 모델하우스 설치비 및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3
보세구역 수입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수입재화를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세구역이나 공해상에서 면세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외국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4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의 자산 구분은? 전기통신사업영위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전용 관로설비인 통신구의 감가상각대상자산 구분과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2,985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86
양도연도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5. 1. 1이후 취득한 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양도자산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 양도 시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상각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95. 1. 1 이후 취득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7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
법인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 입금액이 실제 회수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988
면세 공중전화카드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89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모집 또는 집금하고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0
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미수금과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미수금과 예수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거래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1
선교기관은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가? 기독교 선교기관인 재단법인 ○○ 아카데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교화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단법인 ○○ 아카데미는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2
휴·폐업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ㆍ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판매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93
환전상업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사업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환전상업 법인과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94
수입 없는 중간예납기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나?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5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가 연말에 취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과대계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해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취소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나머지 사례에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2,996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이 해당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97
특정 특수관계처에만 매출할인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세 - 199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한 거래처에 제공하는 할인과 특정 특수관계처 우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동일 조건의 조기결제 할인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특정 특수관계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12,998
특수관계 거래처에만 준 할인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특정 거래처에만 조기결제 할인혜택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정 특수관계 거래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12,999
운용리스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 진부화 등으로 감가되어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매매목적용 자산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보유한 운용리스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000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