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48회신일 1998.09.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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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0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기산일을 묻는다.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와 약정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어음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상환기한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했으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과 어음 대여금의 계산 기산일.

회답

1.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봅니다.

3.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8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18)
원 제목: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