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8회신일 1987.03.3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31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제14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산 취득 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준공하여 취득할 경우 포함)한 후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이를 실지거래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나. 그리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예정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취득한 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예정결정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8 (1987.03.31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8)
원 제목: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