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여러 법인이 올림픽 아파트 건설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공구별로 분할 시공한다. 완성 건축물을 구성원 공유로 등기하고 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납부하며, 아파트를 대회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한다.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 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각사가 공구별로 분할하여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동사업 구성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 이를 상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택지구입 주선 등 올림픽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해당하며,

4. 질의4의 경우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숙소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공동건설사업의 손익 계산.

2. 공구별 완성 건축물의 공유등기가 상호 양도인지 여부.

3.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부한 기부금의 처리.

4. 숙소로 일시 사용한 올림픽대회용 아파트 분양의 구분.

회답

1. 공동사업 손익은 구성 업체 간 약정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사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2. 각사가 공구별로 분할해 완성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동사업 구성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상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택지구입 주선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아파트 건설원가입니다.

4.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신축해 일시적으로 숙소에 제공한 뒤 분양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5 (<time datetime="1987-04-04">1987.04.04</time> 회신),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