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제공으로 받은 일시적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43회신일 1987.04.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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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03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한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얻은 연구결과를 제공한다. 연구단체는 그 제공에 따라 일시적인 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상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상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3 (<time datetime="1987-04-03">1987.04.03</time> 회신), "연구결과 제공으로 받은 일시적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8)
원 제목: 수익사업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