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651
의료보험료와 가족 보험료는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거주자의 가족이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소득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료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가족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128,652
공동주택과 상가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과 상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28,653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54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징수유예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의 연장과 분납기한·금액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06월 또는 0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유예 개시 후 06월 경과일부터 03월 내에 분납하도록 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655
갑과 병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병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과 병 법인 상호 간에는 해당 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656
제조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 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공기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함
기타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41-1329, 1987.06.29를 제시했다.
128,657
자수정과 금은 제품은 귀금속 과세대상인가? 귀금속제품함은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수정 원가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
기타 - 1987.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수정과 금은으로 만든 제품이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인지 물었다. 자수정과 금은의 원가비율이 각각 60%와 40%이면 비과세이고, 반대이면 과세물품이다. 귀금속제품 여부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인지 원가나 구성비율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8,65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품을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상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상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통상거래가액은 법인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59
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에게 소득세 등 국세 전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 확정 전에도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다.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의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60
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 대한적십자사 및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익단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각각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61
보험예치금을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를 참조한다.
128,662
공동명의 공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항만 시설 공사에서 한 법인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63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처리한다. 불량제품에 자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128,664
A.S.M.E 자격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M.E 자격인정서 취득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표시 사용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하며, 검사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격인정의 구체적 목적과 대리납부 관련 지급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128,665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는 분묘 수에 따라 늘어나나? 분묘에 소속된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의 것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의미로써 분묘를 기준으로 금양임야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호주상속인을 중심으로 그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호주상속인에게 승
상속증여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범위는 분묘 수와 관계없이 1정보로 한정된다. 1정보는 분묘별 범위가 아니라 호주상속인 중심의 승계 상한선이다.
128,666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 등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67
주정 판매가 없는 카바레도 과세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임
기타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을 판매하지 않는 카바레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해당 여부이다.
128,66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금액은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69
재고와 시설 일체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에게 본인의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재고상품 및 시설일체를 양수양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부가가치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와 함께 재고상품 및 시설 일체를 넘길 때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444, 1982.02.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8,670
운동장 정지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동장 정지비의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킬 때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장 정지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128,671
공제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당해 공제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그대로양도 또는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농·축·수·임산물을 다른 용도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가공하지 않은 양도·인도와 면세사업 또는 기타 목적의 사용·소비가 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72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673
전액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987.06.01. 현재 심판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674
수탁양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새우양식판매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새우 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양식용역은 도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가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675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상속증여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 중 특수배율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1983.01.01 이후 개시된 상속이나 증여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676
신용협동조합 저리 예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신용협동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과의 저리 예탁금 처리를 물었다. 그 조합은 특수관계자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77
보증신청서와 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채무지급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한 보증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채무지급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보증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채무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채무지급보증서는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78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는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사업 양도·양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855, 1983.1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679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22601-5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8,680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물품 등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판매·영업활동 없이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간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81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사용내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사용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128,682
개인이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683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하면 매출할인인가?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 원가인하 등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격을 사후에 소급 인하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시장확보나 원가인하 등으로 소급하여 단가를 낮춘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한다. 다만,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28,684
혼인으로 2주택이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자산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28,685
매매조건부기부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학교법인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매매조건부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조건으로 학교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매매조건부기부금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128,686
회수 못 한 출자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950, 1987.04.16.이다.
128,687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128,68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 의무가 없는 자가 임의로 낸 도로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인용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28,689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연도말에 다량의 제품재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 수량, 규격 및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은 때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의 불일치 차액을 간주매출로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답하였다.
128,690
개인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28,691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대손금 중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 2-3-49...9에 따라 처리한다.
128,692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693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과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694
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주한외교관·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기관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교관과 외국법인 관련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외교관이나 외국법인에는 국내법보다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95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인가?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28,696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로얄제리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97
미개발 유휴 광업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권리 설정된 법인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미개발 유휴 석회석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권리가 설정된 법인 소유의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128,698
지분 변동 없는 사업용 자산 인출도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출자지분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일부를 인출해 같은 지분으로 새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유상양도가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28,699
경정 때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실했다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700
가수금을 지급어음으로 갚으면 언제 반제되나?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가수금에 일부를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수금 일부를 지급어음으로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 반제시기를 물었다. 가수금은 지급어음이 결제되는 때 반제된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 중 지급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