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551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며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적법한 공장 이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기존 공장 이전 여부와 적법한 이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52
경영지도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경영지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8,553
세무상 부인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본문에 없고 법인1264.21-3284, 1984.10.17.만 제시되어 있다.
128,554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무로 받은 각종 수당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55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소득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56
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8,557
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법정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128,558
상속세법상 공공단체는 무엇인가?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도서관・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의 의미를 물었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말한다. 해당 정의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공공단체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559
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 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여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주택·지하실·옥탑을 신축해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128,560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환급되나?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공부상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561
이전할 공장을 기한 내 완공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가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기한 내 시공·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562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나?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63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 규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해외접대비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로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조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564
퇴직금 지급 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 법인세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적용할 처리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565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66
체납액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나? 체납된 국세를 완납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완납 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완납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67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또는 차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해당 금액을 가감해 월합계로 교부한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최초 교부월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에 반영한다.
128,568
중고자동차를 사서 팔면 판매업인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매매 목적으로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가 판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판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8,569
허가업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할 때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원문에는 공동명의 갱신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128,570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농지의 경작권 인수에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경작권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571
납세자 아닌 자도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가? 납세의무자는 과세자료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가 과세자료나 과세처분 관계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허용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28,572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양도소득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 사업지구의 미등기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어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무허가주택건물은 제외된다.
128,573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의 분배 및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사업을 함께 경영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손익의 분배와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며 불분명한 제세공과금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74
한국기계연구소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75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일 이전에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따른 취득일이다. 취득일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용하게 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28,576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 이후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업무 규정상 해당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8,577
법인 수익자 보험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료를 내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법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경우다.
128,578
건설 불능 토지의 건설가계정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이 불가능해진 토지에 계상된 건설가계정과 선급금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128,579
외국법인 무상 컴퓨터의 취득가액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액과 그 부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컴퓨터의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상취득 자산이면 법정 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산정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8,580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소득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 구성과 출연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81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당초 합의에 의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기 시 당초 합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82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후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83
지점사업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84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현물 배분하면 재화 공급인가? 토지 등 소유자인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의거 건축물 등으로 현물로 환원 배분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을 환원 배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배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 판단만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585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기본통칙상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해당 생산·취득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86
농가에서 산 잔디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사서 골프장에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587
자본전입 무상주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88
취득·등록세 영수증 없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128,589
조합 청사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농업협동조합청사 건축용으로 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는 1986.12.31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590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91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작은 때에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7, 1986.09.22를 제시하였다.
128,592
추징 후 할증 방위세는 환급되나요?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자가 정당한 감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을 하지 못함으로써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도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정당하게 감면한 것이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할증과세한 방위세는
기타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의 감면세액 추징 시 할증 과세된 방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41, 1985.04.17 회신문을 제시한다.
128,593
지방철도청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4,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8,594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한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95
두 달분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두 달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나 환급되지 않지만 해당 월 공급분은 예외이다. 4월과 5월분을 합산했다면 그중 5월에 공급한 합계분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28,596
충당금 계산용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총급여액 범위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597
타인 명의 낙찰 후 실명 등기는 명의신탁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은행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218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28,598
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와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물었다. 부담부 증여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적용 여부는 증여일 현재 임차권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28,599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자본 전입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00
수입 재화 공급 시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자와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