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2회신일 1987.07.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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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8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대손금 중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 2-3-49...9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와 관련된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지 여부.

회답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2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94)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것인지 대손금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