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이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7회신일 1987.07.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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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8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자산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별도로 소유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와 거주이전을 위한 2주택 해당 여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 내용과 같이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9, 1986.02.18)내용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문3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자산 양도의 과세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4052 (게시판 미보유)
재산01254-579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7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68)
원 제목: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