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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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징수유예를 하면 납세고지서는 언제 발부하는가?1999.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02
- 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1987.07.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2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2962 ·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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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장 고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선행 처분인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638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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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548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