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9회신일 1987.07.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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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8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할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2.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2.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9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76)
원 제목: 목축용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