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8회신일 1987.07.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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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8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했다. 이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인 본등기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인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8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69)
원 제목: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