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는 분묘 수에 따라 늘어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43회신일 1987.07.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는 분묘 수에 따라 늘어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9

승계 범위는 분묘 수와 관계없이 1정보로 한정된다.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범위는 분묘 수와 관계없이 1정보로 한정된다. 1정보는 분묘별 범위가 아니라 호주상속인 중심의 승계 상한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묘에 소속된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의 것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의미로써 분묘를 기준으로 금양임야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호주상속인을 중심으로 그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분묘의수와는 관계없이 1정보에 한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655, 1983.10.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55, 1983.10.27

정제 정리

질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가 분묘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분묘에 소속된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의 것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의미로써 분묘를 기준으로 금양임야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호주상속인을 중심으로 그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분묘의 수와는 관계없이 1정보에 한정됩니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655, 1983.1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65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3 (<time datetime="1987-07-09">1987.07.09</time> 회신),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는 분묘 수에 따라 늘어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92)
원 제목: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