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601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 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050, 1986.03.29.이다.
128,602
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45, 1987.07.09를 제시하였다.
128,603
공장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975, 1984.09.18.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28,604
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채권최고액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605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8,606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415, 1987.05.29이다.
128,607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는 지정기부금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08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고문수입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의 고문수입이 개인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8,609
특정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에 특정국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용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610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설비에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은 정해진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11
도로 예정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28,612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업 자체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613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보유한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614
하자 있는 매매자산을 대체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양도자가 소송중에 있는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약정으로 매매가 성립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다른 소유자산을 대신 이전한 경우의 양도 대상을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시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8,615
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616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소득금액에 속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17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주택임차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18
가결산 중간배당금은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은 상법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년도 기간 중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가결산으로 지급하는 중간배당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이익배당은 상법에 따르며, 해당 중간배당금 지급은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619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액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증가한 자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한 금액이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21
자경토지 양도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622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양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62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624
법인 명의 차량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 등록장소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명의는 법인이고 실제 운용자는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625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계산서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일부만 월합계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626
착오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착오로 교부하였다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재발행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시 착오로 교부한 것을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27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에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8,628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매매계약서와 토지·건물대장등본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29
체납세액이 있어도 미과세증명을 발급받나?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므로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발급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과세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30
잔금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당해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매에서 잔금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잔금 지급 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31
중기양도증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중기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되는 중기양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서 동 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양도증서에서 인지세의 기재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서에 표시한 총대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붙인다. 중기양도증서는 인지세법상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32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가능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33
가설 조립식건물 납품·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 원도급 회사에게 납품 설치한 가설 조립식건물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 회사에 가설 조립식건물을 납품·설치한 것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판단의 추가 요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8,634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8,635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36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관계 거래는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 형태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통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37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 양도도 수용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또는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 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 여부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의 종류와 양도 시점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28,638
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이월공제 적용됨
조세특례 - 1987.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법인의 합병 시 이월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승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639
외국인기술자의 체재비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와 국내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항공료, 숙박비, 식비, 식대 등 체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의 최초 제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소득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소득과 체재비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과 항공료·숙박비·식비·식대 등 체재비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의 최초 제공일부터 5년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640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 및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손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4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되는가?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실무상의 회계처리 문제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실사례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기타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상 근로자 범위에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업무처리절차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8,642
법인세 과세사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 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에 적용된다.
128,643
판결 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업무 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128,644
사실상 합병 시 어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뤄진 경우 공고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 현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공고는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645
해약환급금과 상계한 재가입보험료도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다른 보험회사에 재가입하며 환급금과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되면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계상액으로 한다.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해 손금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46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자산 기부와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자산을 기부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47
경락으로 담보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128,648
공동소유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함
양도소득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방법을 묻는다.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면제·환급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산 1264-376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8,649
체납범의 체납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8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과 통산기간을 묻는다. 납세고지서 1통을 체납 1회로 계산한다. 체납횟수는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50
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제조·수출할 때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