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 유휴 광업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6회신일 1987.07.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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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개발 유휴 광업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8

질의한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소유의 미개발 유휴 석회석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권리가 설정된 법인 소유의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권리가 설정된 미개발 상태의 유휴 석회석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권리 설정된 법인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의 미개발 상태인 유휴 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과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경5843 심판결정
1995.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부3116 심판결정
1995.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5045 심판결정
1995.0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중4138 심판결정
1995.0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서2055 심판결정
1993.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서0483 심판결정
1993.05.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중0191 심판결정
1993.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전4156 심판결정
1993.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중4134 심판결정
1993.02.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전3822 심판결정
1993.02.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6 (1987.07.08 회신), "미개발 유휴 광업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78)
원 제목: 광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