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501
동거봉양 상속주택의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
상속증여세 - 1987.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5년 기간과 거주 요건을 물었다.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중 1인이어야 한다. 반드시 상속받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8,502
해당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04.01부터 1987.03.31까지의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규정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503
외교관 면세차를 5년 내 양도하면 세금은?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차량의 배기량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87.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 면세로 산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와 그 세액의 30%인 방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외교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504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 귀속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공채 등을 만기 전에 중도매각하면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505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06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 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07
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신청 전에 구입한 기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하려는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08
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과세사업자가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산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
부가가치세 - 198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별첨으로 부가1265.1-2714, 1983.12.21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28,509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10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11
일부 사업장만 전산 세금계산서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교부하는 경우 동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
부가가치세 - 198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승인을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128,512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8,513
상속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19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8,514
공유 주택과 사찰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1/2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유하던 주택과 사찰을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찰은 어머니, 주택은 아들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재산의 교환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각 재산을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소유관계를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8,515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
기타 - 198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을 묻는다.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이다. 그 밖의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질의서를 관세청으로 이송하였다.
128,516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7.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가 문제 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517
호텔 개조자재를 리스회사가 수입하면 면세인가? 인가된 시설대여회사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임이 수입허가(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관광호텔 개조자재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회사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자재와 설비용품은 면세대상이다.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용 수입임이 수입허가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518
여러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8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5,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8,519
체납 국세를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 - 198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를 완납한 뒤 종전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 원인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 재산은 체납 국세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된 재산이다.
128,520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요?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521
총괄납부승인 통지를 못 받아 개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승인통지를 받지 못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통지를 받지 못해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 경우 불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질의 사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8,522
허가받은 체육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조합위원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23
확정신고 때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에서 영세율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냈고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24
영세율 수정 환급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합산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고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병기해 합산신고하는 경우이다.
128,525
계모는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인가?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 여부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인바, 계모(繼母)는 직계존속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128,526
사실혼 관계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7.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527
한국청년회의소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된 한국청년회의소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청년회의소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기됐다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설립 근거와 등기 여부가 불명확하면 법인격을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528
계약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계약금액 조정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임
부가가치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이다. 이 결론은 계약금액 조정 시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128,529
결손처분 당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하나요?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하는지 물었다.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게 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30
상가분양 해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 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후 계약이 해약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 5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531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퇴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32
추가 납부 관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관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28,533
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한 강철제의 지하탱크의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구축물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 중 수조 및 기타 저조의 강철제의 것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저장용 강철제 지하탱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축물 중 강철제 수조 및 기타 저조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34
장기도급공사의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535
규칙상 요건이 아니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36
어떤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나?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결정, 재고관리, 대금 회수, 회계처리 내용과 상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28,537
양도계약 해약과 분양계약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계약 해약과 상가 분양계약 취소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분양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약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538
절단·포장한 버섯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절단·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이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128,539
골프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28,540
토지·건물을 뺀 사업 전부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8,541
환급 때 비거주자여도 토지 양도세를 돌려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도
기타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뒤 환급 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환급 발생 당시 비거주자라도 양도 당시 거주자였음이 확인되면 환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128,542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다시 법인에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거래 구분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수령 및 개인 명의 등기 후 재양도가 확인되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128,543
사업용 기계와 차량 매각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산적 가치있는 상품ㆍ제품ㆍ건물ㆍ기계와 기타 유형적 물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제품·건물·기계와 그 밖의 유형적 물건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44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28,545
도난 상품의 부족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상품의 분실ㆍ도난 등에 따른 손금계상은 사실상 분실ㆍ도난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지의 여부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등에서 판매용 상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되어 재고가 부족할 때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손금계상 여부는 분실·도난의 실제 발생과 관리자 변상책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8,546
공동취득 지분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명의로 하여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지분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본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47
사업계획 조건용 토지도 비율대로 감면되는가? 토지를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8,548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신청 기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49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금액 결정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50
투입 전 양도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과세되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불량 또는 변질로 제조과정에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과세 사료의 원재료로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 사료 제조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 불량품이나 변질품을 제조과정 투입 전에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