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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서 자산을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이다.

의료법인 설립 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사 구성 요건을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사 선임이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도 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쟁의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국세 관련 기한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양도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1264.5-922, 1984.03.1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상속재산 평가 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에는 해당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 부과와 채무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는 결정·경정·재갱정이 포함된다.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출국일 다음날부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자료에 의해 산정되는 벌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자료 자체뿐 아니라 같은 내용이나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의 벌과금도 포함된다. 제보대상기간이나 세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인지가 기준이다.

공동 취득한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해 주된 소득자와 대상가족이 어떤 납세의무를 지는지 묻는다.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가족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개별고지는 사안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2002년 8월 29일 이후 관련 법령 폐지로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후 6월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고,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문서에 둘 이상의 과세문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과세문서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이 불분명하면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지만 독립된 계약을 연결한 것은 각각 과세한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5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입차주가 지입한 용달화물 차량에 개별면허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해당 확정신고 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경정 및 재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경정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재경정 시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중통신 전용·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 물건의 구입·유지·보수 시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기계장치·케이블·건물·차량운반구·자전거 등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가의 수탁사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오리사육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이면 수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오리사육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의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3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올림픽 대회운영요원 급식용 도시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할 수 없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거래가액 확인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 등의 확인으로 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더덕 등 식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중통신 전용물건과 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기 설치 공사와 관련 건물·차량 등의 구입·유지·보수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중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중통신 전용물건이나 그 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자동차 수선업의 제조업 해당 기준은 기본통칙을 따른다.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과 관련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례에 직접 들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복구입대금 등 개별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정거래선에 염가로 납품하게 하고 일정률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대한 염가판매액을 기준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다. 불특정대리점이 납품하고 염가판매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양도·취득가액과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자동 계산하며, 해당 사례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대장등본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15, 1987.05.29 회신문이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과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먼저 취득등기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 양도 후 사전계약에 따라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채권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회수불능 확정 시 재인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고객에게 증정한 상호 삽입 사진액자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진액자 금액 상당액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사전광고 선전에 따라 기증한 경우이다.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면허권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차량 전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한다.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에는 자산별 가액만 기재할 수 있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제11항 (원천징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회답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지 묻는다.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지정 품목 사업이면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설립·이전하고 창업심의회를 거쳐 고시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의한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보전은 이후 발생한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정해진 과목순서로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을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이사 구성 요건을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 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