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3회신일 1988.03.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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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의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4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5.11.09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안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58, 1985.11.09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의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법인22601-3358, 1985.1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358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3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사용인의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47)
원 제목: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