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21회신일 1988.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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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2

그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한다.

특정주주 소유 주식을 무상감자할 때 발생한 감자차익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그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한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면서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무상감자한다. 발생한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차익과 그 자본전입의 처리 여부.

법인이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특정주주 소유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하며, 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합니다.

국심1990서0397 심판결정
1990.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0658 심판결정
1990.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1 (1988.03.12 회신),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62)
원 제목: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감자차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