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99회신일 1988.03.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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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0

제시된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

회답

2. 귀문의 경우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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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99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