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다.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위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되는 것임.

질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8 (<time datetime="1988-03-12">1988.03.12</time> 회신),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