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1988.03.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731
- 제조업과 판매업 겸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1987.09.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4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76 · 2024.08.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환급신청권자를 2차매입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671 · 2019.10.2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44 · 2017.0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