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7회신일 1988.03.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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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4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공제되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공제되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공제되는 경우이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기산일만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 또는 공제되는 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기산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27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7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비과세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9)
원 제목: 비과세되는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