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2. 그리고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에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의미한다.

2.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 농지에 납세증명서,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3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