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전으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25회신일 1988.03.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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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직장근무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직장근무 사정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직장근무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직장근무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양도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직장근무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전 가족이 타시. 읍. 면으로 이전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직장근무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5 (<time datetime="1988-03-12">1988.03.12</time> 회신), "직장 이전으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