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3회신일 1988.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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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6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면서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3 (1988.03.16 회신),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3)
원 제목: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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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