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19회신일 1988.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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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2

해당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적립금 처분으로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관련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그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관련 적립금을 처분하여 준비금이 손금불산입되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동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의 과소 신고소득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동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적립금을 처분해 준비금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적용할 기준.

회답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 그 준비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9 (1988.03.12 회신), "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60)
원 제목: 손금 불 산입할 금액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인지 중과소 신고 가산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