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51
비상장 내국법인 우리사주 취득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비상장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인용하여 적용 범위를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52
두 기금회계를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 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 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더라도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신용보증기금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가 같은 공공법인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53
해외인력의 귀국·이사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당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를 채용하며 부담한 귀국항공료와 이사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해외거주자를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127,054
오래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27,05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482, 1987.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056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57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058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이다.
127,059
골프연습기는 과세되는 골프클럽인가?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 TRAIN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함.
기타 - 1988.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트레이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따른 물품 분류다.
127,060
피합병법인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은 공제·감면 등에 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61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62
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점포를 다른 장소에서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7,063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27,064
주식 상장 예정 법인도 자산재평가 규정을 적용받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세특례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은 재평가 대상 자산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그 밖의 재평가 시기나 상장 기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7,065
임대용 냉장쇼케이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우유의 공급을 위하여 소매상에 임대하는 냉장쇼케이스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 공급을 위해 소매상에게 임대한 냉장쇼케이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127,066
외상매입대금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대차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해
법인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액 확정 후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06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계약에 따른 국내사업장 간 용역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68
임대하던 업무용 건물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해당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69
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 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인 건물을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가 철거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처분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정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건물이어야 하며 확장·증설 목적의 처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070
일반과세 사업을 과세특례자로 양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71
사업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도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면 매매업인지 물었다. 단순히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 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인지를 종합 판단한다.
127,072
우리사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관한 상속세법 적용을 물었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을 받은 뒤 답변하기로 했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73
보험 해약 차액 보상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국민저축으로 예탁한 사용인의 보험을 국민저축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해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의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당해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저축제도 폐지로 보험을 해약한 뒤 법인이 납입원금과 환급금의 차액을 보상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 환급금액 사이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74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75
공급시기 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공급시기 도래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부가가치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착오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되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수정신고나 경정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127,076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정신고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정정신고 전에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077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 법인이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액에는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78
보세구역 재포장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한국내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국제조세 - 198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부품 재포장 장소를 둘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새 지점이 재포장하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제3자에게 위탁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제3자 위탁 재포장은 외국법인의 국내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본다.
127,079
무환 수입물품은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무환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장 상 수입자가 단지 명의자이고 수입대행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실제귀속자가 따라 있음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확인되는 경우 동 수입물품은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회사 명의로 무환 통관된 물품을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할지 묻는 사안이다. 면장상 수입자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귀속자가 확인되면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귀속은 수입대행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127,080
새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하면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00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00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종전의 외화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법인세 - 198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이 다른 새 외화차입금으로 기존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은행을 통한 IBRD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이다.
127,081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082
토지수용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므로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자기의 지분대로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한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83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해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할 때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84
겸용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건물 유형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85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법정의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시설의 요건을 물었다. 법정 에너지 절약시설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시설이고 위탁받은 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86
상속세 신고기간 후 서류를 내면 신고로 인정되는가?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소관 세무처장에게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 후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평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087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088
성공부 융자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 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탐사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따른 이자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127,089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과 출자·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양수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자가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90
기존 공장을 매입한 농공지구 기업도 감면되는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안의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91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차익은 면세되나? 법정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92
3회 이상 분할 수입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의 “3회 이상 분할”에서 3회에는 계약금의 수령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해 수입하는지 판정할 때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3회 이상 분할의 횟수에는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093
2.5% 출연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5%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9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127,095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 지출의 과세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각각 인용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96
은행의 대지급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지급보증거래약정에 의하여 지급 보증한 은행이 대지급을 하는 경우 동대지급에 따른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기타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한 은행이 대지급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급에 따른 별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097
아내 자금으로 산 부동산의 남편 지분은 증여인가요?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27,098
겸영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료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 등은 제조장에서 공제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99
정리법인의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법인의 동 정리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개시결정으로 채무 지급이 정지된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여금 이자는 법원이 확정한 정리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 지급이 정지된 경우이다.
127,100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조세특례 - 198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자경농민에게 농지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 또는 양수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이고 직접 영농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