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7회신일 1988.05.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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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26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직계존비속 간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법인의 자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에 따라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직계존비속 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1337 심판결정
1993.08.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7 (<time datetime="1988-05-26">1988.05.26</time> 회신),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26)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할시 양도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