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판 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매매금액에 관한 확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확인내용의 진위와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1.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매매금액에 의한 확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인내용에 대한 지위 여부 및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매매금액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매매금액에 의한 확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인내용에 대한 지위 여부 및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1 (<time datetime="1988-05-26">1988.05.26</time> 회신), "가족에게 판 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