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3회신일 1988.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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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0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20

임대 중인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건축물 용도 구분을 물었다. 임대 중인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 안에 주거용 방이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용도 구분.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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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24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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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0928 심판결정
1997.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중2714 심판결정
1997.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1766 심판결정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0998 심판결정
1990.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0646 심판결정
1990.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3 (<time datetime="1988-05-20">1988.05.20</time> 회신),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73)
원 제목: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