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8회신일 1988.05.2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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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25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려는 경우이다.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저당권ㆍ질권 설정자산, 양도담보자산, 전세권ㆍ임차권 등기된 자산은 담보된 채권액과 원칙적 평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을 같이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건물 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3부0813 심판결정
199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8 (1988.05.25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97)
원 제목: 건물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된 채권액에 의한 평가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