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51회신일 1988.05.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24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988.08.05 당 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7, 1986.05.30)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87, 1986.05.30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회신과 관련된 질의.

2.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988.08.05 당 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7, 1986.05.30)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붙임:

※ 재산01254-1787, 1986.05.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787 종중 신탁재산의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51 (1988.05.24 회신),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78)
원 제목: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