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이다.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질의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7 (<time datetime="1988-05-25">1988.05.25</time> 회신),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