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낸 시설비 등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42회신일 1988.05.3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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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31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사실과 정해진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조문 사립학교법 제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는 기간이 장기간 필요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4.5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사용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2 (<time datetime="1988-05-31">1988.05.31</time> 회신), "학교법인에 낸 시설비 등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05)
원 제목: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