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

피상속인의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한 곳이 동일한 시내에 각각 존재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30, 1986.02.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30, 1986.02.14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세무

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 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인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세 소관세무서는 어디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530, 1986.02.14)을 참조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으면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0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