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용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10회신일 1988.07.2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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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7

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될 때 특별한 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개법인인지 비공개법인인지에 따라 출연자의 사용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개법인 또는 비공개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공익법인을 출연하였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이 그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 및 마의 경우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 및 라의 경우 상기의 내용이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로 있는 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 및 마의 경우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 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더라도 그 이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질의 다 및 라와 같이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10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법인 사용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82)
원 제목: 공익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