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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누락된 영업권의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누락된 자산의 가액으로 처리한다.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무상 제공하는 환자별 시험용 약품이 견본품인지 물었다. 이러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다. 견본품은 상품 소개나 최초 거래를 위해 무상으로 인도하는 본보기 재화를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시설재를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신청서류와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해 국가기관에 낸 시설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비 일부를 지출했다면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국내산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나누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시가공한 껍질과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가공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변질 방지를 위해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러한 행위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포도의 짧은 유통기한과 변질 우려 때문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7월 11일 및 1988년 6월 9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채무보증인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한 법인의 수익 계정 분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적용 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분류 기준이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창고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한 대가인지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도입대가와 부수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기술개발이나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타지에 거주하게 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으로 거주 이전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따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하여 판매한 다세대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입주일 기준이나 감면소득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은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타인 지분에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재차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원 명의로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일부 조합원이 재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면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면제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인 경우에 적용된다.

법인이 상가 신축 관련 분양 공고비를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공고비용 중 양도분에 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자금은 새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910, 1983.03.18을 제시하였다.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받은 조합원이 1년 내 주식을 인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07.27. 및 1988.08.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 시기와 친족 관계를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고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특정 거래나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2194, 1983.06.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은 별첨 회신문 법인22601-836, 1986.0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배우자 사이의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와 관리유지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20/100 이하는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회사 부담액은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8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은 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수입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다. 총수입금액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7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축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527, 1987.06.09 회신문이다.

대금청산 후 매수인이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대금청산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 여부는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 지급수단 등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 이를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기준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수자가 국민주택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만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99, 1987.09.0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시점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부상 영업용 건물과 주택이 섞인 건축물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