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법인에게 산 장비도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5회신일 1988.07.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법인에게 산 장비도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9

자산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장비의 자산계상 가능 여부.

회답

자산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5 (<time datetime="1988-07-29">1988.07.29</time> 회신), "미등록 법인에게 산 장비도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83)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이 업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장비의 자산계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